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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임 시장은 “시흥시가 관리·감독과 점검 등에서 미흡했다는 공동조사단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은 주민 생활 환경을 학자금대출카드연체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올해 안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 시장은 “부적정 시공 106건 중 조치 완료된 72건 외의 모든 가옥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시공하 개인사업자 4대보험 겠다”며 “민간시행사에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사에 행정처분을 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 달 시흥시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공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조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 새마을금고 합격자소서 겠다”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제시했다.
임 시장은 “이번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간편대출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시민,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 장소에는 임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공동조사단 위원인 김의주 시흥시 하수관리과장, 김선옥·이상훈·김수연 시흥시의원 등 4명과 시민, 공무원이 참석했다.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시공이 원금보장형ELS 106곳(정화조 미폐쇄 19곳, 부실 폐쇄 87곳)으로 확인됐고 이 외에도 오수받이 매립 20건, 주변 침하 8건, 도면 불일치 8건이 드러났다. 준공 서류 중 사진이 누락된 공사는 1394건이었고 정비 일자 오기는 496건이었다. 정화조 폐쇄신청서 누락은 656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2017~2020년 DL건설, 롯데건설, 한라산업개발, 흥국생명보험 등 9개 민간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에코라인이 374억원을 부담해 시행했고 DL건설, 롯데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6곳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원이고 공사는 기존 오수(하수)와 우수(빗물)를 하나의 관로로 모아 보내던 것을 오수관과 우수관 등 2개 관로(분류식 관로)로 분리해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물 내 개별 정화조 2797개를 폐쇄하고 건물 화장실과 연결된 오수관(33.9㎞)을 새로 설치했다.
2020년 5월 사업 준공 이후 해당 지역에서 오수 역류, 정화조 미폐쇄 등의 민원이 1000여건 발생해 최근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공사는 3557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로 이뤄졌는데 조사단은 이 공사에 포함된 정화조 폐쇄가옥 2797곳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했다. 시는 사업 준공 이후 매년 하수관 임대료, 운영비로 35억원을 시흥에코라인에 지급하고 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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