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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15인 내외의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15인 내외 구성, 금융 장외기업 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도 둔다. 소위는 매년 정책을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위원회·소위는 연내 구성을 완료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저금리학자금대출신청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예컨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페어펀드가 도입되면 홍콩 H지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가 낸 과징금으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 두올산업 해진다.
금융위는 편면적 구속력, 한국형 페어펀드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연내 구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수요를 감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안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재정·민간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내 설치,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원을 확충한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Cre 대출종류 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연체채권 반복 매각에 따른 추심 강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해서도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고,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서민,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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