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이견과 간극이 크지만 어차피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안보 뿐 아니라 경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 아파트 매매 세금 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발언은 '상업적 합리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율은 EU나 일본과 같지만 대미 투자는 다르다. EU는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 어치를 사고 2028년까지 6000억 mg환승론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현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즉시 보내기로 했다.
미국이 일본의 사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많은 달러를 즉시 현찰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외환 보유고의 84%나 되는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환 국민임대 신혼부부 위기가 우려된다. 외환 보유고가 1조3000억 달러인 일본과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이 돈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보증하거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미국이 이익의 90%, 한국이 10%를 갖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 대부업체이자 다. 김민석 총리가 밝힌 것처럼 통화스와프와 비자문제도 선결돼야 할 조건이다.
트럼프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 국제사회에 관례와 상식, 합리성을 벗어난 일들을 강요하고 있다. 신중하고 꼼꼼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무리하게 끌려갈 경우 정권은 물론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들도 불안해하거나 학자금대출은행 정부를 재촉할 필요가 없다. 서둘면 미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