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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가운데 공직 사회의 ‘인사 병목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한번 승진하려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일부 부처에서는 특정 직급에 오르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승진 적체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불균형과 직급별 병목은 여전히 과제인 셈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사혁신처의 ‘행정부처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자료를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정부 부처 전체 평균 9년 3개월(지난해 말 기준)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4급에서 3급 승진에는 10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16년 4개월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13년 4개월이 소요됐고,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13년 5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병무청(5년 3개월), 질병관리청(5년 6개월), 보 식금리 건복지부(5년 8개월) 등 특정 부처와 많게는 11년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인사 적체 현상이 심화하는 건 공무원 조직이 갖는 특수성과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기업은 임원으로 승진하면 계약직 신분으로 바뀌고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공무원은 정무직이 아닌 이상, 고위직 건축허가신청 으로 올라간다 해도 신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리를 놓고 극심한 경쟁과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상급자들이 버티고 있으면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업무가 겉도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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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급에서도 부처간 차이는 두드러진다. 고위 실무직급인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을 하려면 조달청 11년 10개월, 고용노동부 11년 9개월 등 10년 이상이 필요했지만 원룸전세대출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은 3년 7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조직의 허리인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전체 평균 8년 5개월이 걸리는 등 인사 병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법무부가 10년 7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찰청 10년 5개월, 외교부 9년 10개월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수, 통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9년 3개월), 관세청 (9년 5개월), 통계청(8년 4개월) 역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고용부 등 일부 부처에선 격무와 낮은 보상, 불투명한 미래에 절망한 젊은 공무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인사혁신처(2년 4개월), 금융위원회(2년 7개월), 국민권익위원회(2년 9개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2년 9개월) 등 상대적으로 조직이 작은 경우, 승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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