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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손명수 의원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총 22만9615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43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금융피해 단속 건수는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다. 매년 4만 건 안팎의 과적 운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단속됐다.
과태료는 해마다 꾸준히 부과되고 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만 2020년 24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중 66.7%만 징수됐고, ▲2021년 70.4% ▲2022년 75.5% ▲2023년 76.8% ▲2024년 76.3%로 징수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약 3건 중 1건은 납부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112억 원이 부과됐으나 징수율은 72.6%**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 통법'은 화물차의 적재 중량이 차량 성능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적발 수치와 낮은 징수율은 법적 처벌이 사실상 억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과 유지비용 증가, 대형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 30대 직장인 어질 수 있는 과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과적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징수율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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