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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이번에는 정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이신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성직장인 ▶ 전용기 :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소현정 :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에서 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어떤 배경일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어저께 법무부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당 특위 차원의 감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월세보증금대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황들을 발견했거든요. 사실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도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건 혐의를 은폐했다는 의혹들 그리고 온갖 수법을 동원해서 수사 기법들을 동원한 조작 의심들을 강하게 발견을 해서 저희가 해당 부분들은 감찰이 필요하다고 감찰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 파산신청절차 사 과정 중에 조작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한 수사 기법 중에 회유하고 협박하는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해서 감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소현정 : 그중에서 지금 남 변호사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이 또 배경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진술 번복을 조작 기소로 개인파산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전용기 : 수사 과정 중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기억을 해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실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판사들도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질문 과정 중에 자체교재 서, 그러니까 기소하는 과정 중에서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 번복만 가지고 저희가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추가로 있던 별건 혐의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이런 수사 기법상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저희가 감찰 요청을 한 겁니다.
▷ 소현정 : 법무부에서 민주당 요구대로 감찰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더 나아가서 공소 취소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 공소 취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소 취소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도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은 별건 혐의들이 은폐되었고 오히려 별건 혐의들이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온갖 것들이 다 동원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만 밝히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타임라인이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사실 끝까지 묻기는 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공소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로는 공소 취소에 대한 내용보다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서 해당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소현정 : 다른 주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형사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면소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셨어요. 이거 공수가 바뀐 것 같다, 여야 입장이 바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전용기 : 실제로 공수가 바뀌었다는 보도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자기 부정에 저희는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원래 국민의힘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게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 때문이었는데 저희도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결국에는 기업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배임죄 문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 상황인데 그것을 이재명 때문에 안된다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워 먹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배임죄의 문제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요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재명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무엇이 옳은 판단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배임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법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수의 사적 이익 편취를 그리고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 때 의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 전용기 : 의안 발의는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 소현정 : 언제든지 될 수 있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안 발의는 언제든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여부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정기국회 내에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용기 : 이거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으실 거다?
▶ 전용기 :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라든지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법들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산적해 있는 내용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배임죄 폐지 논의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정부조직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틀간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했지만 결국 불발됐는데 가장 큰 이견이 뭘까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 전용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우리 방통위폐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던 논쟁이고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발목잡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진행 상황을 이번 주에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오늘 운영위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고 내일 본회의 상정이 있는데 예정대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 전용기 : 예정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현재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한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정기국회가 결국은 또 이 무제한 필리버스터 이거로 인해서 또 사실상 거의 국회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요?
▶ 전용기 : 필리버스터가 왜 국회 마비 우려인 것이죠? 원래 국회는 논의와 토론의 장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무제한으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봐라. 그리고 그 끝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는 건강한 의사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마비로 볼 것이 아니고 끝까지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몸은 피곤하지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 전용기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민생 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 정부조직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국민의힘이 또 어떠한 꼼수를 필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상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수십 건이 되는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필리버스터 그리고 수십 건의 필리버스터 속에 정기국회나 다음 국감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꼼수들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킬 거라고 봅니다.
▷ 소현정 : 만약에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지금 가정으로 언급을 하셨지만 민생 법안에까지도 수십 건인데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이 소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최장 예상하신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 전용기 : 올해 끝나기는 힘들죠. 올해 끝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모든 민생 법안에 이런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하는 건 물리적인 제동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물리적 제동 장치를 걸 이런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 과한 결정을 국민의힘이 할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비판을 해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추석이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까 필리버스터는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다, 토론에 의한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추석 민심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추석 민심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민생 경제는 저는 크게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이 마치 꿈만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신뢰에서 기인한 것인데 결국 우리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물가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잘하고 경제 관리를 잘한다면 추석 민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치적 논란은 결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함께 토론회장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30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사후 통보를 받았다. 어떤 배경인지.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 전용기 : 실제로 원내대표실과는 이런 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숙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법사위 내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고 나면 법사위 차원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당장에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있는 의원총회 이후에 공식 입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그런데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단 말이죠,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실익이 있을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여는 청문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역풍이 불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한 번에 털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의 유무는 아직까지 점치기 어렵지만 안 나올 것이라고 하는 실제로 여론이 우세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삼권분립을 파괴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삼권분립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법부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마땅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부도 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부와 사법부도 충분히 그 견제 기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 파괴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법사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월요일에 열렸죠. 그런데 입법청문회인데 이때 보면 지금 검찰 부실, 강압 수사 이런 성토장이 됐고 국힘 의원들은 또 퇴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서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인데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일단 주요 쟁점은 관봉권 띠지가 어디 갔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는 분명히 관봉권 띠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증언이 나왔는데 압수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사 잘한다고 모두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여러 논란들이 나왔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과 그 압수물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의원님이 3대특검특위 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말이 깁니다. 이 도입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 전용기 : 지금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게 특별재판부인 것처럼 접근을 하지만 지금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내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담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귀연 재판부가 이 재판을 이루어가고 있고 1심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데 문제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을 이끌어 가는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객관적인 진실을 다룰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법관의 지위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대법원장의 임명을 통해서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부로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형사 25부를 투입해서 더 빠른 속도로 재판을 이루어 가겠다고 했는데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난 5월, 6월 지금 나온 지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하니까 부랴부랴 한다라는 것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중심리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충분히 추가할 수 있고 사법부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전담재판부가 법률안으로 성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법부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이것을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면 하겠죠. 그러면서 지도부가 잘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할지, 또 적극 진술에 나설지 궁금증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심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전용기 : 이미 나온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가 많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재판과 수사에 임해왔던 과정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새로운 의혹들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들이 따라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더 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 인력 이렇게 충원된 만큼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전용기 : 지금 굉장히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파도 새로운 게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 큰 맥락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뜬금없이 매관매직 의혹까지 조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의혹들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평가에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과 인력이 충원된 만큼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마치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만 파헤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의혹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진실 유무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인 것이라면 사실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고요. 이미 나온 의혹이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털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특검의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내란 특검 외환 조사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26일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는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뭐라고 보시나요?
▶ 전용기 : 사실 그러면서도 보석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정말로 반성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은 재판에 임하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엄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보석까지 청구해서 본인은 본인의 방어권을 모두 행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또다시 한번 배신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의사를 밝힌 것도 결국에는 이제는 방어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당장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어제 권성동 의원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을 했는데 이미 충분히 진술을 했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더 이상 증명할 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첫 번째 진술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심리 때에도 많이 이야기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아무래도 본인의 방어권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이 됐는데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할 걸로 보시나요?
▶ 전용기 :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권성동 의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마 엄청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벗는 것에 총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 흐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정치적인 행위가 가미될 수 있는 굉장히 관록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나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혐의를 빨리 벗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행사해야만 본인의 혐의가 빨리 벗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과는 달리 한학자 총재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이 대통령이 제안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청소하자고 하는 걸 동원 대상으로 보자는 건 너무 억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세계에 좋은 이미지로 남기고자 우리는 이런 활동도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동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면 상장 폐지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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