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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게요. 중산층 모리스와 소원이 리츠는 그저 메모를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 앞에 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삼권분립 형해화'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내 은행대출 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조희대-한덕수 의혹, 동지의 말 믿는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서울신용보증기금 사법파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찬성표를 던진 9명의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명의 대법관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 환송 결정 당시 재판관이고, 한 전 총리 부산저축은행비대위 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조 대법원장과 부적절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비판을 받은 지귀연 판사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모두 대법원의 이 대통령 보험사 담보대출 사건 결론을 공개 비판했던 이들이다.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한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나"라며 "당연히 동지"라고 거들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제한 등 상임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도부도 패싱, 초강성 의원들이 밀어붙였다
이날 청문회 실시 결정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를 위해 소집된 전체회의였는데, 회의 끝무렵 추 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내에서도 '초강성'으로 꼽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단하고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사법부 때리기와 관련한 이날 민주당 지도부 기류는 오히려 '속도조절'에 가까웠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민주당에선 "오만한 궤변"(김현정 원내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정도의 비판이 나온 게 전부였다. 사퇴나 탄핵을 입에 올리던 전과 비교하면 한층 톤이 낮아진 반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 고위전략회의 등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어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이라며 "역풍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흔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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