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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됐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25%로, 일본보다 1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나라의 관세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미 자동차 수출 실적에도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동차 수출 실적도 '관세 저소득층정부대출 타격'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매긴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내려가면서 한국차와 일본차의 관세율이 역전됐다. 지난 4월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다.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미국 자동차시장 통계에 자동차대출문의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24년 기준 10.8%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시장에서 선방해왔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격차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일본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에드먼드에 따르면, 현대차 쏘나타 가격은 2만8145달러, 토요타 캠리는 2만9895달러로 쏘나타가 약 1750달러 저렴하 일산현대스위스 지만 일본 관세율이 인하되면 쏘나타 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본산에 비해 5~8%가량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을 누벼온 현대차·기아가 관세의 유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자동차업계가 안도한 이유 역시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 가격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카드론 현재 현대차 등은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차 가격에 관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차량 가격 유지를 위해 관세를 떠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가 매달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25% 관세로 인한 고려저축은행주부대출 타격도 현실화됐다. 8월 자동차 대미 수출 실적은 지난해 8월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가 부과된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7월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 TV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車관세 인하, '합의'는 했지만 '시행'은 미지수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지만, 해결 방안인 관세 인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관해 현금 직접투자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금 등 직접 투자가 아닌 보증이나 대출 형태의 간접 투자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시한에 묶여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25%의 자동차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하향은) 7월22일 합의부터 발효까지 56일이 소요됐다"며 "9월 말에 협정이 원만히 체결돼도 올해 안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일부 언론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상의 문구로 인해 제품 관세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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