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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이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열적 재활용을 총 재활용률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작년 12월 공표된 2023년 기준 폐기물 발생·처리 통계부터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열적 재활용)를 구분해 산정하고 공표하고 있 주택법제46조 다"고 덧붙였다.
열적 재활용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열처리해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1억7천619만t의 폐기물 가운데 열적 재활용이 이뤄진 양은 1천92만t(6.2%)이다. 폐기물을 제품·자재·물질로 되돌리는 '물질 재활용'이 이뤄진 폐기물은 1억4천59만t(79.8%)이다.
토익시험 고사장특히 폐합성수지의 경우 열적 재활용되는 양이 전체 발생량(1천483만t)의 30% 정도(437만t)에 달한다.
현재 열적 재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산업은 시멘트 제조업이다.
시멘트 주원료인 '클링커'는 소성로라는 대형 가마에 석회석을 고온으로 구워 만드는 데 이때 유연탄과 함께 각종 폐기물이 들어간다.
월세담보대출 일각에서는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열적 재활용은 폐기물 소각과 다를 바 없는데 소성로에 대해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낮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270ppm으로 폐기물 소각시설(29.75∼50ppm)보다 크게 높다. 먼지·염화수소·암모니아 등도 소각 비과세 저축보험 시설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해도 괜찮도록 완화돼있다.
소성로에는 소각시설과 달리 일산화탄소 대신 탄화수소 배출량 기준이 설정돼있는데, 탄화수소 배출량을 업체가 스스로 측정하게 돼 있다.
폐기물 처리 업계에서는 열적 재활용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태우면 유연탄을 덜 써도 되는 시 캐피탈대출금리 멘트 업체들이 적은 처리비만 받고 폐기물을 싹쓸이해 가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처리할 폐기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 보내 열적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되기에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입장에선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추진되는 상황이라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열적 재활용은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이행할 수 있는 만큼의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처리에 더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른 국가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다.
EU는 재활용을 '폐기물을 본래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재료·물질로 재가공·회수하는 활동'으로, 미국은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에서 회수하거나 물질을 전환해 새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재활용을 정의한다.
박 의원은 "시멘트 공장 굴뚝에서 타는 건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일 뿐"이라며 "이제는 '열적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린워싱을 멈추고 국민의 재활용 노력이 빛나도록 진짜 재활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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