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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인사동의 한 고깃집에서 외국인 직원이 열심히 숯불을 피우는 광경에 놀라긴 했지만 이번 연휴에 찾은 지방의 식당에선 외국인 직원을 찾아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식집 뿐만 아니라 냉면집에서도 주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외국인인 경우가 왕왕 목격됐다. 인구절 예솔저축은행 벽과 함께 일자리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일자리 양극화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지역별, 연령대별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고소득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방은 줄어든다. 청년층의 8월 고용률은 45.1%로 60세 이상 고용률 47.9%에 못 주의하셔야 미친다.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이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40% 이상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 회생신청 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3개사 중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합법적 최저 비용으로는 내국인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운전면허학원 강사 나온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무나 업종의 외국인 직원 채용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누적 150만명의 인력수요가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중 여성과 고령자로 충당할 수 없는 음식점 및 주점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군은 외국 인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개인워크아웃제도그러나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제도는 실제 현장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5년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음식점의 5년 생존률은 34%로 가장 낮았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직원 채용 가능 인원이 달라진다는 점도 현장 애로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음식점과 호텔·숙박업, 택배업 등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채용한 E-9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목표의 5.1%인 675명에 그쳤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학생 등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당사자보다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점도 손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시대에 맞서 현실적인 제도 수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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