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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사형제도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까지 든든학자금 이자 발의되었던 대부분의 사형폐지특별법안들과 다름없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와 국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과 사면을 금지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이 논의를 토대로 내년 초에는 노동부취업알선 국회에 11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라며 "그동안 강성형벌 정책을 앞세우며 사형제도의 존치를 넘어 즉각적인 사형집행 주장하기까지 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민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0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는 대체형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도 준비되고 있다"고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금리 전했다.
단체 측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사형제도는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전월세 중단된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6년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없다.
단체 측은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입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60명 가까운 사형수가 미결수 신분으로 복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정권 시기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국내 최장기 수감 사형수는 1992년 10월 발생한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 원언식이다. 원언식은 아내와 종교 문제로 갈등하다가 아내가 있던 종교시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최연소 사형수는 2011년 강원도 해병대 부대에서 총기를 이용해 4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김민찬이다.
1994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던 박한상은 도박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꾸중을 듣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했다. 이후 1995년 8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도빈이다. 전역을 3개월여 앞뒀던 임도빈은 2014년 6월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GOP에서 동료 군인들을 향해 K2소총을 난사해 5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해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로는 법원이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형 판결 자체가 극히 드물어졌다.
예를 들어, 2019년 창원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안인득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2020년 10월 29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는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집행 중단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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